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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검장, '수사권조정 법안' 비판…"국회에 수정안 상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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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검장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우현(52·사법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 국가 중 유례없는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대다수의 법률전문가가 크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치권과 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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