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위안부 피해자, 진정한 사과 받았으면..."하며 울먹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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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한 보고서를 쓴 법관이 법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23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모 판사는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임 전 차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다.조 전 심의관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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