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4월 재판관 교체 전 낙태죄 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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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교체 전인 4월 초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할지 주목된다. 주심 재판관인 조용호 재판관은 퇴임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헌재 안팎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달 초 헌법재판소가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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