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상혁 "법무부의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통제 훈령, 부적절한 측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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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2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과 관련 “현재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봤을 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법무부 훈령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훈령의 취지는 피의자의 인권 강화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취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 측면이 있다”며 “여러 고려를 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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