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9살 아이도 징역형”…인권단체 “애가 뭘 알겠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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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동도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한 필리핀 하원이 인권단체와 야당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연령 하한선을 12세로 올렸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촉법소년이 마약조직 운송책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소년범 처벌을 주장하는 가운데 법안이 여전히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필리핀 인터넷매체 래플러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21일(현지 시각) 9세에서 14세 아동도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집행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마약·살인·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9~14세 아동을 ‘갱생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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