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청와대 앞 집회’ 김수억 지회장…구속영장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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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시티브이(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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