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백팩을 메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년간 영장심사 포기한 32명 100% 구속됐는데 조국 동생만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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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배임, 배임수재)를 받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9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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