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에 SNS로 '처벌 조항'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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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국회 내 몸싸움 및 회의 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안건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과 관련, 법 규정을 들어 위법 행위임을 강조한 것이다.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와 제141조 내용을 적었다.국회법 제165조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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