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등 사후규제안 국회 제출

정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등 사후규제안 국회 제출
발기부전



정부가 기존 승인제인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사후규제안을 국회 제출했다. 또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유료방송의 지역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정부가 낸 규제안은 유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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