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성 통제 벗어난…‘민자 수익보장’ 재검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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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수익보장을 요구하는 민자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민자사업자를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설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논란 끝에 2009년 폐지되긴 했지만, 공공성 강한 사업에 민간자본이 수익성을 따지면서 불거지는 갈등과 분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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