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2016년 1월 해직된 교사 최덕현씨(오른쪽)와 퇴직 전교조 교사인 소속의 조희주씨(왼쪽)가 지난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로 인해 당시 34명의 교사가 해고됐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대통령이 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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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5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씌운 ‘법외노조’의 굴레를 아직도 못 벗고 있다. 국제 기준이나 법 해석상 법외노조 통보 조처가 부당하기에 정부가 직권으로 잘못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권고, 요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보수세력의 반발을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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