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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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검사동일체 원칙을 손보는 검찰청법 개정이 이뤄질 때, 검사 인사권 규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는 명분이었으나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제도가 ‘총장이 개혁 인사에 반발과 도전을 하게 된 주요 근거가 됐다’고 훗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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