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임용, 여권 발급 위한 신원조사 축소해야"

인권위 "공무원 임용, 여권 발급 위한 신원조사 축소해야"
발기부전



경향신문 자료사진여권 발급이나 공무원 임용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관행적으로 해온 신원조사에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신원조사 범위 역시 축소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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