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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과도한 제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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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했다.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내용의 집단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과 같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21조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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