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은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들을 모두 거실로 옮긴 뒤 공연에 맞춰 탬버린을 흔들며 노래를 불러야 한다. (왼쪽 사진) 요양보호사들은 잦은 허리 사용으로 대부분 복대를 차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다. (오른쪽 사진) 권지담 기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제공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9명 돌봐도 불법 아닌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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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보도됐다”며 <한겨레>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로 드러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실태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요양보호사 1명이 9명을 돌보는 상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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