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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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돼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09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가 30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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