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안희정은 유죄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하늘을 향해 던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안희정 최종 유죄···‘권력형 성폭력’ 단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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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렸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의 ‘위력’과 ‘피해자 진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확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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