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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내년 총선 새 선거제로 치를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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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법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선거제 및 공수처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를 경우 국회는 지정일로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는 법안 심사 단계마다 ‘마감일’이 생긴다. 여야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무한정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 만약 각 단계에서 국회법이 지정한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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