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항소심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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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돼, 공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7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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