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프랑스 정부로부터 640억원 과징금

[사설] 의원 빼주고, 끼워 팔고, 국가 중심 제도 갖고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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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뺀 4당이 합의했다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보면 기소 대상에 판검사와 경찰 경무관급 이상만 포함돼 있다.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근절이라는 공수처 애초 취지와 달리 장·차관급과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도 슬그머니 대상에서 빠졌다. 이대로 통과되면 공수처가 아니라 ‘판검사 수사처’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공수처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기소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행태는 2015년 ‘김영란법’ 때와 꼭 닮았다. 당시 국회의원은 ‘공익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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