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프랑스 정부로부터 640억원 과징금

[사설]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1000만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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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인상하며 2년간 추진해 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온갖 부작용을 양산한 실패작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국민 가처분소득이 올 1분기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득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하위 20%층은 전체 소득에서 국민 세금으로 준 정부 보조금 등 이전(移轉) 소득 비중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의 현금 지원 등에 남의 도움에 더 의존하는 국민이 무려 1000만명에 육박한 것이다. 정부 정책이 도리어 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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