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농단’ 단죄 없이 어떻게 ‘사법신뢰’ 회복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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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 10명을 징계청구함으로써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행정 조처가 마무리됐다. 전현직 법관 14명이 재판에 회부됐고, 지난해 12월의 8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대법원 징계위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솜방망이 징계에 이어 이번에도 늑장 징계로 시효를 넘기는가 하면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과연 사법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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