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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역 거부 100% 무죄, 침략당한 분단국의 '안보 사치' 극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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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이 최근 총을 들고 전투를 벌이는 인터넷 게임을 해 온 20대 병역 거부자에게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무죄판결을 했다고 한다. 그는 집총(執銃)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경우다. 총으로 누군가를 쏴 죽이는 게임을 즐기면서 ‘집총 거부는 신념’이라고 한다면 모순 아닌가. 대법원도 “병역 거부자가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런 신념은 진실하지 않다”고 했고, 해당 종교에서도 폭력적 성향의 게임에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어릴 때 일시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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