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증인 불출석한 현직 판사에… 법원 과태료 부과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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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거듭 불출석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전지원(52)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전 부장판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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