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의 손놓은 국회···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하겠다”

사법개혁 논의 손놓은 국회···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하겠다”
발기부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겠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분산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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