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부산시 제공

부산 오페라하우스 잘못된 협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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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500억원이 투입되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사전 심의기관인 공유재산심의회와 부산시의회도 공유재산법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정부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 두 기관이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유재산법은 지방정부가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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