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아닌데 "부당해고" 현수막…대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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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 대표 등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7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양씨는 지난 2009년부터 근무하던 택시회사에서 2014년 해고됐다.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이 이유였다. 양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도 기각됐다.양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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