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조선DB

법원 "檢, 고소인이 원하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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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수사 자료를 검찰이 고소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9월 말 김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김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음해 2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해 검찰이 이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했지만 검찰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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