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박정희 보안사’ 불법수사 80대, 45년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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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8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4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정아무개(81)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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