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경 안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전형적인 철강재 장벽 디자인’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 법원, ‘트럼프 국경장벽’ 제동… “의회 승인 없이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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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승인 없이 확보한 예산을 이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국방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헌법상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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