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공개 불가…외교관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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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밀실협상’ 논란을 빚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관련 문건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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