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품권·휴대폰 깡, ‘미등록 대부업’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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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소액결제로 구입한 상품권을 돈을 주고 넘겨받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일정액을 빌려주는 상품권·휴대폰 깡은 ‘미등록 대부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이자와 상환 기한을 정해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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