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선DB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에 660억원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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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뺏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66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한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5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박모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구로농지 사건은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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