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우편지부 회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구 제공

대법원, “재택위탁 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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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와 도급계약을 맺고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지역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 집배원(전 재택위탁배달원)이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아무개씨 등 5명의 재택위탁 집배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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