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일부 이혼 책임있는 이주여성도 결혼이민 체류자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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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었다면 이혼한 이주여성도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여성도 이혼에 작은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ㅇ(23)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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