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이재명 지사에 ‘종북’ 비난 변희재씨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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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종북’ 용어를 사용한 변희재씨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판결이다. 다만 대법원은 변씨가 한 다른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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