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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미확보 사고…벌점 중복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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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에 ‘안전거리 미확보’까지 벌점을 중복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택시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해 벌점 125점을 부과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 벌점 100점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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