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부실 검사’ 선박 검사원에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세월호 선박 검사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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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목포지부 소속 선박검사원 전아무개(3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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