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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로 호감 있는 사이라도 기습키스는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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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호감을 가진 남녀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없는 기습적인 키스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습키스를 당했다”며 강제추행죄로 직장동료 남성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逆)고소 당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여·34)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2014년 A씨는 직장동료인 B씨가 기습적인 키스를 하고, 길을 걷다가 손을 잡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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