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셀프개혁안 넉달 만에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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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회 제출과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대법원의 사법행정 개혁안에 대해 25일 “좋은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법원행정처의 법원사무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법안을 거론하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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