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호통·모욕 ‘막말 판사’…5년간 진정·청원 88건, ‘주의’ 2건뿐

[단독]호통·모욕 ‘막말 판사’…5년간 진정·청원 88건, ‘주의’ 2건뿐
발기부전



ㆍ백혜련 의원 ‘대법원 자료’ㆍ올 7개월 만에 12건…“소송지휘권 범위” 이유 문제 안 삼아ㆍ자체 모니터링 ‘법정 설문’ 대상·내용도 천차만별 유명무실

최근 5년간 이른바 ‘막말 판사’와 관련해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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