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세감면 위한 ‘예타’도 사문화…지난해 10개 사업 중 9개 ‘면제’

[단독]조세감면 위한 ‘예타’도 사문화…지난해 10개 사업 중 9개 ‘면제’
발기부전



ㆍ신용카드 소득공제·노후 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ㆍ기재부 “상당수 사업이 각 부처에서 늦게 제출해 못해”ㆍ참여연대 “조세지출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개선돼야”

올해 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팔고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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