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계 성폭력 피해자 심석희 외 5명 더”

[단독]“정신장애인 혼자는 은행거래 불가” 법정 선 우체국
발기부전



ㆍ한정후견인 동행 규정에ㆍ장애인 18명 차별중지 소송ㆍ우체국 “금감원 기준” 주장ㆍ정작 금감원은 “기준 없어”

법원에서 ‘피한정후견인’ 결정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한정후견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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