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리유치원 먹튀 폐원’ 법원이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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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교육부가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하자, 일부 사립유치원이 이에 반발해 무단 폐원을 했다.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학부모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먹튀 폐원’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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