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술팔아 기소유예된 외국인...法 "귀화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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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귀화(歸化)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지난 2015년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이듬해 법무부에 특별귀화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3년이 지난 지난해 4월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구(舊)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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