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그 너머를 이야기하다 ③회]낙태, ‘사회경제적 사유’만 허용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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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의 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을 이후 7년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임신중지(낙태)의 비범죄화 결정이 각국에서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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