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청와대행’…권력-사법 연결고리 입법으로 막아야

끊이지 현직판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직행…권력-사법 연결고리 입법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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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되자, 전·현직 판사의 ‘청와대행’을 막을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영식(52) 비서관(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법원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비서관이 법원에 사직 의사를 밝힌 즈음 일부 언론은 “김 판사가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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