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오수 법무차관 “‘타다’ 수사, 검찰 고유권한…타 부처 공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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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방침 확고했지만 정부에 1~2달 시간 준 것”법무부 연기 요청…”청와대 차원 정책의견 조정은 아냐”법무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차관이 5일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기소 논란과 관련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타다 기소 관련) 관계부처에 통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수사·처리와 (정부의) 정책은 구분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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