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입] 일본산 에칭가스, 南에 있나 北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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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향해 ‘경제 미사일’을 쐈다. 반도체·스마트폰·TV처럼 현재 한국을 먹여 살리는 대표 상품들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해 일본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일본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같은 독과점 핵심 소재를 그동안 포괄적인 자동 허가제로 수출해왔는데, 이제 그것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건별(件別) 허가제로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가 발동된 지난 4일 이후 수출 허가를 받은 일본 기업은 한 곳도 없다. 문제는 우리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미사일’을 막아낼 마땅한 ‘요격 미사일’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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