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의 위력…뒤늦게 움츠러든 한국당

‘국회선진화법’의 위력…뒤늦게 움츠러든 한국당
발기부전



ㆍ실형 땐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에 따라 ‘출마 제한’도ㆍ친고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으로도 처벌 못 피해ㆍ고소·고발당한 의원들 전전긍긍…총선 변수 될 가능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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